트럼프 이란 전쟁이 촉발한 이례적 국방예산 표결 무산

미 정부 "이란 전쟁 재개" 의회 통보 민주당 반발

민주당 반대로 토론 시작을 위한 60표 확보 실패

국방수권법 여야 지지로 승인해온 관례 깨져

[워싱턴=AP/뉴시스]미 의회 건물. 미 상원이 14일(현지시각) 국방수권법 토론 시작을 거부했다. 2026.7.1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14일(현지시각) 미 정부가 이란 군사 작전 재개를 의회에 통보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제출한 연례 국방정책 법안을 저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대부분 초당적 지지를 받아 처리돼온 국방수권법이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강행한 이란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찬성 50, 반대 46으로 부결됐다. 법안을 토론에 부치려면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 다수의 질타를 받은 이란 전쟁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와중에 1조 달러가 넘는 군사비 지출을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국방 정책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이란에서 벌어지는 저 무모함에 대한 허가증"에 민주당이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반대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7일 재개됐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행정부는 그 통보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전쟁권한결의법상의 새로운 60일 기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 무산으로 상원 지도부가 언제, 어떻게 국방 정책 법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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