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가덕도 피습' 배후 없어…'축소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송치"

'커터칼' 허위 보고서 작성 김상민 전 검사 등 3명

피습법, 가덕도 범행 전 '인천 추가 저격 시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축소·왜곡하려 한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가덕도 피습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대테러합동조사팀의 공식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부처에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말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이 관계 부처에 통보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 TF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사건의 테러 지정을 막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표현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돼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오는 23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어 수사 TF는 지난 4월에는 범행을 도운 조력자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중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직권남용·증거인멸 등)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가덕도 피습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하던 중 6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린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공모나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으나,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사건 축소·왜곡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국수본은 지난 1월 별도의 수사 TF를 꾸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세력과 증거인멸 여부 등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해 왔다.      

경찰은 이번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조직적 배후 세력이나 특정 종교 단체의 개입, 자금 지원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 분석 결과 A씨는 2018년경부터 하루 수 시간씩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채널들을 시청하며 피해자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했고, 이로 인해 편향·극단화된 신념에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단독 테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가덕도 범행 이전인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 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의 2024년 1월2일 범행 실행에 앞선 이 대통령 추적 및 범행 시도는 ▲2023년 6월 3일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7월 1일 서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3차 12월 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12월 18일 서울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12월 27일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2024년 1월1일 경남 봉하마을 행사로 총 6회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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