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하도급 단속 인력 대규모 투입" 인력 증원 지시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업무 보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 점검 인력 확보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 하도급 현장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인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은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현장 전담 인력이 10명 있다"며 "1500개 현장을 봐야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600개 정도밖에 못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에 추가 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장 점검 관리 인력을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인력을) 대규모 투입하면 (불법 행위가) 확 줄어들고 다음부턴 잘 안 늘어날 것 같다"며 인력 증원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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