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부 장관 "29개 항로부터 여객선 공영제 실시"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과 연안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여객선 공영제' 실시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여객선 공영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섬·연안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 운영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포기한 공영항로 29곳의 운영을 민간 위탁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내년 1월 공영항로 11곳을 먼저 공공에 위탁하고, 2028년에는 전체 29개 항로를 모두 공공 위탁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1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99개 전체 항로별로 인근 항로 선박을 대체선박으로 지정하고, 수리·검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체선박에 운항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섬의 거주민 수가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배편 운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 같다"며 "이거를 전부 다 공영화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그래서 전체를 다 공영화할 수는 없다"며 "민간의 이익이 되는 항로가 있고, 적자가 심각한 29개 항로부터 먼저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50~26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지금 공영항로라는 것은 애초에 적자항로이기 때문에 민간은 포기했고 정부에서 배를 지어서 민간에 결손비용을 해주면서 선박을 운항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선박은 국가 선박으로 항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일 운항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민 참여단 중에선 해양보호구역(MPA) 확대에 대한 해수부 청사진 관련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 황 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은 우리나라 바다 면적 44만㎢ 중 1만240㎢로 2.3% 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광역으로 크게 크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보호구역이 지방정부 관할 지역이어서 체계적이지도, 통일적이지도 않다"며 "국가 해양보호구역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정부도 체계적으로 하고 생물보호사업, 위험요소 제거사업, 쓰레기 집중처리 등 집중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을 많이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