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이란전 예산 통과 막아 트럼프 확전 저지 총력"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열흘 연속 이란을 공습하고 미군 전사자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이 의회의 예산권을 행사해 확전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 시간) "민주당은 중동 분쟁 확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요 국방 법안 및 국방예산 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2026.07.2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열흘 연속 이란을 공습하고 미군 전사자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이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행사해 확전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 시간) "민주당은 중동 분쟁 확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요 국방 법안 및 국방예산 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하원 전국선거위원장 피트 아길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0일 "우리는 트럼프의 무모한 전쟁 결과 미국인 수백만명의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할 것이며, 트럼프의 전쟁을 승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떤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2일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안에 의회의 이란 전쟁 통제 장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방부 예산을 이란 추가 공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다수 제출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4일 열린 상원 본회의 표결도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NDAA란 미국 국방 정책 및 예산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법안으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국방 예산은 1조1500억 달러(1697조5000억여원) 규모다.

민주당은 나아가 전쟁 예산 추가 지원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의장은 21일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은 하원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민주당 지지 없이 관련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도부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어떤 전쟁 예산도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행정부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며칠 내로 전쟁권한법 표결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트럼프는 이 재앙을 끝내고 군대를 귀국시켜야 하며, 공화당은 그 때까지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의회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지난달 23일 상원까지 통과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무시했다. 상원은 이틀 뒤인 25일 거의 같은 내용의 추가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다만 전쟁권한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방 예산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그들은 국방부 예산 통제가 의회가 이란 전쟁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리그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CNN에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는 한 의회는 대통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은 21일 의회에서 예산 미지원시 훈련 및 비필수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추경 통과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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