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檢수사 금지' 당론 환영…끝까지 예의주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준형(왼쪽)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환영한다"며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원칙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직후 일관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8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형소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며 "7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이 조문화되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원칙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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