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토지보상법제 개선 세미나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 쟁점 등 총 4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토지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 및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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