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취약지 DRT로 배송…국민 아이디어 5건, 정책화 추진

국토부,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방치車 교육자원 활용·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등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이동·주거·일상 생활에서 경험한 불편과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제도 공백을 폭넓게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을 뽑았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도입'과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은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자는 제안으로,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을 줄이고 물류 취약지역의 배송 비용·기간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우수 아이디어로는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과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이 각각 선정됐다.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은 자동차 관련 학과 등 교육기관이 방치 차량을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활용 가능한 차량을 교육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은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이동 동선 및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 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이 제안됐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의 표준화와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은 아이디어상이 주어졌다.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해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도 수여된다.

국토부는 또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병행 실시해 총 4건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지 ▲기둥·벽면으로 인한 승하차 곤란 주차면 설계 단계부터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 시점에서 착공 시점으로 변경 등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소통도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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