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 논란에…박홍근 "국정운영에 부담…안타까워"

박홍근 기획처 장관, 유튜브 채널 출연해 발언

"조정식 의장,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안타까워"

교육계 교육교부금 개편 우려에 "의도적 비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라고 좀 매우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의도적인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최근 조 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이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실수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그냥 좀 더 직접적 표현을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생각이 진짜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현실로도 불가능하고 헌법에도 반한다"며 "기자가 계속 유도성 꼬리 질문을 했을지라도 (조 의장이) 그런 거에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좀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누누이 얘기해왔다. 국민들이 만들어낸 단임제다. 그건 헌법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 당시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라며 "이걸 의도적으로 뭔가 연임하려고 할까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갖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나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이 교육교부금을 깎을 경우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앵커 질문에 대해 "의도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한번도 교부금 총액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며 "그런데 교육감들은 늘 '감소', '축소' 이런 표현을 쓴다.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에게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계속 증가시키겠고(하는데) 왜 계속 축소시킨다,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안정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2021년에는 지방에 6조4000억원, 2022년에는 11조원을 더 줬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수 펑크가 나서 2023년도에는 지방 교육청에 10조4000억원, 2024년도에 4조3000억원을 못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게 내국세 20.79%에 연동되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돼 있는데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그동안 상승해 왔던 만큼의 추세에 맞춰서 주겠다 이런 거다"라며 "우리가 제안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플랫폼, 세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설계를 한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의 조율,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내로 법안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해서 제대로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새로운 방식으로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높여서 일을 처리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라고 말씀드렸다. 다음달 말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는데, 그때 규모가 알려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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