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건전재정 추진단', 도에 정책요구안 전달

"재정혁신, 우선순위·책임 바로세워야"

[수원=뉴시스] 윤종영(연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이 31일 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태스크포스) 총괄간사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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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31일 "경기도의 재정혁신은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영(연천) 추진단 단장은 이날 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태스크포스) 총괄간사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추진단은 정책요구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의 구체적 공개 ▲재정혁신TF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윤 단장은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서별 일정 규모의 감액을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불과하다"며 "사업 필요성, 성과, 집행 부진 원인, 기투입 예산, 계약관계 및 후속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국비 확보, 사용료·수수료 조정, 공유재산 활용,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인 수단과 도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민 부담을 늘리는 사용료·수수료 인상이나 장기적인 보유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별도의 영향분석 없이 '세입 확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계속사업 재구조화와 보조사업 체계 개편, 중장기 채무관리 등은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번에 전달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이 경기도 재정혁신TF 논의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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