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에너지정책 전제는 안전…원전 심사 타협 없다"

"과학적 사실·기술기준 따라 엄정 심사"

"폭염에도 원전 설비 영향 제한적…해수온은 집중 관리"

"사건 은폐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안위는 4일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원전 계속운전 심사와 관련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과학적 사실과 기술적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원전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은 "현재 전력 예비율은 20%대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 설비는 대부분 냉방시설을 갖춘 건물 안에 있어 폭염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다만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오늘도 관련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하반기 국가 정상화 과제로 원전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사업자 중심으로 규정된 보고 의무를 보완해 실제 은폐 행위를 한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 국장은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에서 보고 대상 사건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행 법률상 처벌이 어려워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도 "현재도 양벌규정은 있지만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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