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지자체,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사용료 위법 지급 피고발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비닐 원료 일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 서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봉투(이하’봉투’) 위조방지 사용료 10여억 원을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발됐다.

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한 시민단체가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QR 등) 기술이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조되는 위조방지 업체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10여 년간 계약을 지속하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위조방지 사용료를 현재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직무위배 행위가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한편 지난 2월 KBS 시사기획 '창'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가짜' 봉투의 유통을 막기 위해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로 물류관리 시스템, 고유 보안코드, QR코드(이하,‘위조방지’)를 인쇄해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봉투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위변조 시연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봉투의 위조방지 기술 대다수가 정품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불량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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