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6.2%…5개교는 '0원'

157개교 부담액 335억원 중 54억원만 납부

"평가 주기 1년으로 통일…부실 사학 제재를"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지난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16.2%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5개교였으며 전액을 납부한 학교는 12개교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개한 2025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지역 사립학교 157개교의 평균 납부율이 16.21%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소속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사학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족분을 지원한다.

전남광주지역 사립학교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모두 335억2135만원이었지만 사학법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54억3425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281억원 가량은 교육청 재정으로 충당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 70개교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215억5466만원 중 31억1718만원을 납부해 14.46%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사립학교 87개교는 기준액 119억6669만원 중 23억1707만원을 납부해 19.36%의 납부율을 보였다.

학교별 납부 실적의 격차도 컸다.

광주서석중과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영산중 등 5개교는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금호중앙중과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여도중, 광양제철중, 능주중, 광양제철고, 능주고 등 12개교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다.

시민모임은 사학법인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교육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육청이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학법인의 재정 책임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통합교육청이 출범하더라도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지역은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지만 광주지역은 사학기관 운영활성화 대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어 평가 방식과 주기가 서로 다르다.

시민모임은 양 지역의 사학기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통일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 법인의 재정 운영 전반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부실 사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를 제정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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