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李 공소취소'에 "법치 파괴 선언…맹목적 충성 경쟁"(종합)

"공소취소 추진은 친위 쿠데타…李 탄핵 사유"

"검찰 수사·기소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당 대표 주자들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더니 급기야 이 대통령 공소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 대통령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구들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직무유기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위한 충성심으로 당심에 막판 호소하는 의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과 공소취소는 헌법에 맞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탄핵과 공소취소를 실제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당연한 사법절차를 폭력과 야만이라고 규정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라며 "결국 정치가 기소를 심판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무오류'라는 원칙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욱 황당한 것은 왜 유독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여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당에 수하를 심어 통제하고,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공소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란다"라며 "김 전 총리, 본인이 9억7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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