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자 54%가 부채 보유"…금융당국, 취약채무자 구제 집중

이재명 대통령 "갚을 수 없는 빚, 시스템으로 청산해야"

금융위 채무조정·채권소각, 금감원 위기가구 발굴로 '투트랙' 지원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자살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취약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갚을 수 없는 빚은 적극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채무조정부터 금융 재기, 복지 연계까지 지원망을 넓히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심리부검 결과 자살사망자의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78%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를 향해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과도한 채무가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내걸고 장기연체자와 취약채무자의 빚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은 소각하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연체 초기부터 재기를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금리 부담을 낮추고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추진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빨리 탕감을 해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자체 등에 연계하고, 금융·법률 지원뿐 아니라 생계·주거 등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의 연계도 확대한다. 심각한 금융위기가구는 금융기관이 지방정부에 긴급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기관별로 흩어진 위기정보를 통합한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자살사망자가 감소한 데 대해 경제적 위기와 관련한 감소가 가장 컸다고 설명하면서 "금융위기자에 대한 발굴과 복지서비스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를 금융기관·금융 관련 부처들과 계속 강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