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사법제도개혁 학술대회…재판소원·법왜곡죄 논의

전문법원제도 도입 필요성도 논의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는 20일 아주대학교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민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제도개혁안을 주제로 아주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6.08.13. (사진제공=한국법학교수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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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재판소원, 법왜곡죄, 사회법원 신설 등 사법제도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는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민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제도개혁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964년 설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 소속된 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총 3개 세션을 통해 재판소원제도, 법왜곡죄, 전문법원 신설 등 사법제도 전반의 현안을 다룬다.

'재판제도개혁'을 다루는 제1세션에서는 허완중 전남대 교수가 재판소원제도를,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법왜곡죄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법원제도개혁'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다양한 전문법원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법원 제도를, 이필복 법원행정처 판사가 해사법원 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후견법원 제도를,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약물법원 제도 관련 발표할 예정이다.

'법교육개혁'을 다루는 제3세션에서는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교법 교육을, 김자영 공주교육대 교수가 시민법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법학교수회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다양한 전문 법원 제도의 필요성과 전망을 검토하며, 학교법교육과 시민법 교육 개선 및 강화 방안을 토론해 법치주의 확산과 새로운 법문화 형성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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