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지역구 의원들 "정부 세제 개편안, 현대판 고려장"

"투기 억제 명분으로 국민 재산 침해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했다. 늘어나는 세 부담이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나경원·조은희·신동욱·서명옥·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서 의원은 "세율과 세 부담은 인상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됐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실거주 보호를 내세웠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고 했다.

또 "장기거주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개악"이라며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층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 내가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뒤로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세제혜택이 아니라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는 세제로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갔나"라며 "보유세도 양도세도 강화한 부분, 1가구 1주택도 투기로 보고 중과세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도 "집이 없으면 전월세 폭탄, 집이 있으면 세금 폭탄, 어르신들도 세금 폭탄이다. 오죽하면 고려장 세제개편이라고 하겠나"라며 "절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이 다 큰일났다"라며 "벌받는 마음으로 세금 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버는 사람에게 벌 주는 정권 반드시 몰아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시장 불안 해소"라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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