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총량 재조정 착수…'8.13 대책' 후속 조치 속도

가계부채 목표 1.5%→3% 완화 맞춰 하반기 대출 계획 다시 조정

이주비·잔금대출 총량 제외 반영…상반기 과다 대출 은행엔 '페널티'

특정 시기 대출 쏠림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 기조는 엄격 유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연초에 수립한 은행권 대출 총량 한도를 재조정하는 절차에 전격 돌입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과 함께 올초 확정한 가계대출 연간 관리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매년 초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에 맞춰 금융권의 대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왔다. 올해 초 역시 각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업권별·회사별 대출 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실수요자 관련 대출의 숨통을 터주기로 결정하면서, 연초 세운 금융권의 대출 계획 역시 완화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또 가계부채 총량에 묶여 있던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핀셋 완화' 방침에 맞춰 올해 하반기 은행별 대출 총량 한도를 한층 여유 있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들과 하반기 대출 계획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며 "실수요 자금 지원을 고려해 총량을 재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대출 총량 배분은 은행별 경영 상황과 상반기 대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하반기 총량을 그만큼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쏠려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분산 공급 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빗장을 풀어주되,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엄격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는 당국의 '투트랙'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종합대책 발표 당시 "가계부채 총량과 투기적 대출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다"면서도 "실제로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실수요 금융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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