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존중' 넘어 '전쟁 종식', 북핵 고도화 중단…李대통령 '대북 구상' 구체화

평화체제 전환 위한 당사자 논의 공식 제안

평화공존 3대 청사진으로 대북 구상 구체화

북핵 고도화 중단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 제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취임 2년차를 맞아 한층 구체화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전쟁 종식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북 체제 존중…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을 것"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상호 존중과 적대관계 해소를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평화공존을 위한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제시했다.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신뢰를 쌓는 것이 대화와 협력의 전제라는 판단에서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이행하겠다고 했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회복하고 공동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면서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당시 경축사의 대북 메시지를 요약하면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해 끊어진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2026년 "원칙 넘어 실천"…'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

이 대통령은 올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해 제시한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보다 한단계 진전된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포용적 평화 공존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배제' 원칙을 평화공존이라는 보다 큰 틀로 확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적 평화 공존에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적대성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와 위기·확전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은 한반도 평화를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협력, 나아가 핵 없는 세계로 이어지는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5. [email protected]

대북 구상 가장 큰 변화는 '정전→평화체제' 제안

올해 경축사에서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남북대화가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남북 양자 대화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역할론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핵도 '비핵화'에서 '고도화 중단'으로 단계적 접근

이날 경축사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표현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냉담한 현실을 고려해 핵 능력 추가 강화를 막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남북대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당사자 논의를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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