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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몰라 빚지고 폐업'…의정부시 부시장, 소상공인 지침서 출간

등록 2026.08.19 14:15:12

AI와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 전략 담아

사업자 핵심 권리부터 정부 지원 정책, 생성형 AI 활용법도

[의정부=뉴시스] '미래 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 책 출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미래 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 책 출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강현석 경기 의정부시 부시장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생성형 AI 시대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돕기 위한 실전 지침서 '미래 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를 출간했다.

30여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현장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해 온 강 부시장은 이번 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경영, 글로벌 진출,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소상공인기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부터 절세 전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복잡한 법령과 제도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표와 실전 사례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리스크와 책임을 비롯해 동네 상권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 로드맵 등 미래 경영전략도 제시했다.

전국에는 613만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와 961만명의 종사자가 있다.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작은 공방 등 골목 구석구석에 자리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복잡하고 방대해 정작 현장에서는 관련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강 부시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본력을 가진 기업과 기술을 수용하지 못한 소상공인과의 'AI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그는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빚을 안고 폐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책을 펴내게 됐다.

강 부시장은 "법과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소상공인만이 변호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오래,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 책이 961만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책상 위에 놓여 어렵고 낯설었던 법과 제도가 든든한 사업의 방패이자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 부시장은 용인시,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거쳐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법학·관광학·부동산학을 융합 연구하며 지역상권과 도시 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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