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법인주택이 황제사택으로…다주택 규제 회피 동원되기도

국세청, 법인주택 사적 사용 50개 업체 세무조사

사주일가 거주하고 투기에도 활용…탈루 혐의금액 1.9조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세무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의 고가주택을 사들여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사주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A사가 사주에게 동종 업계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의 급여를 제공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에게 50억원 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 B법인의 사주 C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됐지만 법인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 B법인은 C씨가 기존에 보유했던 40억원 대의 고가 아파트를 인수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 법인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관련 지출도 계속 비용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법인주택들이 사주 일가의 사택이나 부동산 투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수에 대한 실태 확인을 실시해 약 42%인  1097채(약 42%)에서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개 업체가 1차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적 사용의 유형은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됐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법인 D사는 40억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 회사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을 대납하고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약 30억원을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 소재 E사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서울 반포동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한 뒤 사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무상 제공했다. 사주가 자신의 개인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해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F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또 이 회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사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대납하고 사주 동상과 누나 등에게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법인 자금 6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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