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송문호 교수, AI 시대 법 역할 다룬 '과학이 법을 움직일 때' 출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법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다룬 신간 '과학이 법을 움직일 때'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전북대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법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다룬 신간 '과학이 법을 움직일 때'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교수는 책에서 생산성 혁명과 시민계급의 형성, 진화론, 인터넷 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AI 시대 법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짚었다.

특히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AI,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변화에 법과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송 교수는 "사회제도의 마지막 보루인 법은 항상 느리고 신중하다"며 "이미 AI·디지털자산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확실성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2부에는 송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타임즈'에 기고한 오피니언 칼럼을, 3부에는 가상재화와 첨단 과학기술, 법제도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 등을 담았다.
 
그동안 발표한 글과 연구 성과를 한데 묶어 AI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쟁점을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송 교수는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을 앞서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직관과 통찰, 공공선의 감정에 바탕을 둔 지성이 있다"며 "기술을 어떻게 선의의 공공재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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