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분당 재건축' 지원 건의

국정설명회서 규제 개선 등 정책 건의서 제출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과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 사항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 등 2건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분석됐다.

시는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요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을 폐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 등에서 기준 물량의 6~7배가 넘는 신청이 몰릴 정도로 분당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수요가 높지만, 정비예정물량이 1만2천호로 제한돼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없애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 단위’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건의서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2건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역 핵심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건의 사항이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