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용산공원 제외"…7.3만 가구 신규 택지 유력 후보지는

하남·김포·고양 등 서울 인접 경기권 그린벨트 후보지 부상

주민 반발·복잡한 행정절차 '변수'…실제 공급까지 '첩첩산중'

"기존 공급계획 이행해야 시장 신뢰"…정부 정책 실효성 관건

하남시 그린벨트내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10.67㎢ 추가 지정.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택지가 들어설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용산공원 부지를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시와의 협의도 사실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발표될 7만3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용산공원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7만3000호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7만3000가구가 경기도 내 택지로만 채워지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천천히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당초 서울 내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조성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획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구 자곡·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그린벨트 등 그동안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돼온 서울 지역의 지정 가능성도 낮아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에 2만72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남은 7만3000가구 이상의 물량을 채울 신규 택지를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내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하남·김포·고양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 그린벨트가 추가 택지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남에서는 감북지구가 대표적인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 강남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잠실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주요 주거지역과도 가깝다. 감북지구는 총면적 267만㎡ 규모로 2011년 감일지구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이후 해제된 곳이다.

김포에서는 고촌읍 일대가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어 여의도와 마곡지구 등 서울 서부권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촌읍 일대는 앞서 3기 신도시 후보지로도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비롯해 보상과 각종 영향평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상당수가 과거에도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곳이 하남 감북지구다. 감북지구는 원주민들의 개발 반대가 거셌던 지역으로 꼽힌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발로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비까지 급증했고 결국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에 발표한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과 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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