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섭섭함 공감…진솔하게 설명·설득할 것"[인터뷰]

"교육계 수요 다양해져…교부금법으론 한계"

"내국세 연동보다 경상성장률이 더 기복 없어"

"교부금 감소분 국가 책임 명시 등 우려 반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에 대해 "교육감이 교부금 사용 주체인데 논의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섭섭함이 컸을 것"이라며 공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며 합리적인 개편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교진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부금 개편안 확정 발표 이후 최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까지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했던 최 장관은 "나도 교육감이었기에 교육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20조원의 초과세수가 생겼는데 이걸 전부 교부금으로, 유초중고 교육에만 쓰자는 주장을 고수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교육 전체로 볼 때 유초중고도 있지만 고등교육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어른, 아이를 막론한 정신적 위기 등 다양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며 "그런데 교부금법은 법이고 초중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요에 맞추려면 법을 고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개편 관련 '내국세 연동 폐지'보다는 '변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이 그동안 의미있긴 했지만 내국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그간 경제성장률에 따라 세금이 확 걷히기도 하고 안 걷히기도 했다"며 "상황이 생기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1년 교부금은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뛰었다가 2023년 65조4000억원으로 14% 급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이 오히려 더 기복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국세의 20.79%는 교육계 몫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미래인재기금을 산정할 때 연동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명목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액을 산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른 교부금(내국세 20.79%)과 개편된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 간의 차액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한다.

최 장관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며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전략적 교육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이번 개편에도 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2027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다.

그는 "그간 교부금은 세수 여건에 따라 규모가 크게 오르내려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은 중장기 교육투자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교육감인데, 이걸 바꾸는데 공식 공청회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며 "(공청회를 할 수 없었던 것은),정부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형성돼야 대외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 해도 교육감들이 이 논의에서 빠진 것에 대한 섭섭함이 제일 컸을 것"이라며 "교육감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저도 일정하게 공감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최종 발표했으니 입법예고 기간, 국회 교육위원회 등을 거치며 계속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물론 그 이전에도 물밑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계가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당초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분을 100%로 잡았지만 인건비가 60% 이상, 경직성 경비가 80%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설명을 받아들여 35%까지 낮췄다는 설명이다. 미래기금 역시 처음에는 고등·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논의 과정을 거쳐 초중고 분야에도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반영했다.

최 장관은 "이런 식으로 교육계 요구 반영을 위해 애썼고 일부 교육감은 이를 알고 계신 분도 있다"며 "이후에도 불안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지 지혜를 모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는 수차례 소통을 통해 개편안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교육부 입장을 기획처가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분 35%까지는 합의가 잘 이뤄졌는데 전년도보다 줄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는 기획처 실무진들이 난색을 표해 쉽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가 염려하는 입장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고, 같은 염려를 하고 있다"며 "(교부금 개편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설득하겠다. 또 이 과정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잘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 충남 보령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현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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