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주택 부족이 성장 제약"…주거비 부담·노동 이동 저해

IMF, 'G2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포용적 성장 보고서'

수요 못 따라가는 주택 공급에 집값·임대료 부담 확대…이동 포기

토지·용도지역 규제도 건설 생산성 낮춰…고령화·노동규제 지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부족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진단이 나왔다.

특히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주택 문제가 중장기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발간한 '2026년 G2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포용적인 성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의 성장 상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규제·제도적 성장 제약 요인을 분석해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IMF는 이 같은 주택 문제가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동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영국 사례를 들어 내놨다.

가령 영국이나 서울처럼 일자리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집값이나 월세가 너무 비싸면, 지방이나 외곽에 사는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고 싶어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인력과 일자리의 효율적인 연결을 막아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IMF는 설명했다.

아울러 IMF는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주택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져 건설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 가능한 땅의 활용이 제한되고 각종 규제로 건설이 어려워지면 같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건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 같은 건설업 생산성 저하가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산업에도 파급돼 경제 전반의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가 도시 개발을 적절히 유도하는 기능은 있지만, 과도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규제가 꼽혔다.

IMF는 인구구조 변화의 압력이 큰 한국에서 건강한 고령화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을 이탈리아 등과 함께 과도한 노동시장 정책과 규제가 성장에 제약을 주는 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IMF는 한국에 세제·세입 행정과 연금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근로자 교육·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한편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IMF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왜곡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성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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