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90년대생 장관 후보…고용평등공시제·촉법소년 등 과제 산적

고용평등공시제 내년 시행…촉법소년 후속 작업 남아

임신중지 약물 도입…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도 과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6.04.18.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고홍주 기자 = 1990년생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 성평등부 주요 정책을 어떻게 이끌지 주목된다.

30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새 장관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남녀 임직원 수와 평균 근속기간, 평균·중위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성별에 따른 고용·임금 격차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꾸리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어,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새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도 과제다.

성평등부는 지난 3월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강력하거나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정부안 확정은 미뤄졌다.

현재 성평등부와 법무부가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장관은 연령 하향 범위와 소년범죄 예방·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표류해온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도 새 장관이 넘겨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약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안전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성평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약물 도입에 필요한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용 후보자가 취임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장기간 미뤄진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다.

성평등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함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고, 해외 플랫폼사업자 제재를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새 장관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용 후보자는 지난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배우자·가족뿐 아니라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 상대까지 넓히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장관에 임명된 뒤 관련 입법을 어떻게 이끌지도 주목된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오는 10월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전국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도 새 장관이 이어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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