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입 2020년 이후 4255억…필리핀 최다·올해는 중국

지난해 필리핀 도박자금 1150억 밀반출 적발

올해 1~7월엔 329억…중국 관련 적발액 58억

인천공항 적발액 2793억…전체의 65.6% 차지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 2020년 이후 올해까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 규모가 4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150억원 규모의 필리핀 도박자금 밀반출 사건이 적발되면서 연간 적발액이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329억원으로, 개별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밀반출입 적발액이 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3924건, 위반금액은 425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을 합친 수치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433건 ▲2021년 369건 ▲2022년 537건 ▲2023년 678건 ▲2024년 751건 ▲2025년 691건 ▲2026년 1~7월 465건이다.

위반금액은 2020년 163억원에서 2021년 143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175억원, 2023년 464억원, 2024년 65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55.1% 급증한 232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전체 적발액의 54.7%가 지난해에 집중됐다.

이는 서울세관이 적발한 1150억원 규모의 필리핀 도박자금 휴대 밀반출 사건 영향이 컸다. 지난해 필리핀 관련 외화 밀반출입 적발액은 1159억원에 달했다. 홍콩 관련 적발액도 8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5건, 329억원 규모의 외화 밀반출입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개별 국가 가운데 외화 밀반출입 적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필리핀이었다. 이 기간 필리핀 관련 적발액은 1361억원으로, 홍콩 1145억원과 일본 4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로 한정할 경우 중국 관련 적발액이 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38억원, 미국 14억원, 몽골 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밖의 기타 국가 관련 적발액은 총 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관별로 보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이 집중됐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공항세관의 적발 건수는 3245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위반금액은 2793억원으로 전체의 65.6%에 달했다.

올해 1~7월에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전체의 81.9%인 381건이 적발됐다. 위반금액은 290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88.1%를 차지했다.

문진석 의원은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발 대상국이 계속 달라지는 만큼 특정 국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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