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동산정책 큰 틀은 유지…실거주·비거주 차이는 둬야"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첫 기자간담회

"실·비거주 차등 과하다는 의견 있어 수정안에 반영"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 있으면 수용"

"성장능력 확충, 양극화 해소 위해 확장재정 필요"

"통화정책 선제적 대응 통해 물가 관리 가능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보완안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만들기 위해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겠다는 내용을 정상화 과정에서 발표했다"며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실거주와 비거주 간 차등이 좀 과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점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기본공제)14억원(실거주 1주택)과 12억원(비거주 1주택)의 구분을 둔 것"이라며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향후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집값에 대해 예단하긴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화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고, 가구의 분화로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분화할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집을 가지고싶다는 기본적인 의지는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잘 구하실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저희의 대책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달(8월) 물가는 (작년 8월) 통신요금의 기저효과로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것을 제외하면 2%대 중반의 물가(상승률)이고,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전달 2.8%에서 내려가는 흐름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경제의 가장 기초이고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농수산물 공급을 추가로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찾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총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 당국이 적절히 총수요를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타게팅해 지원하는 모습"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계속 유심히 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최근 채권 금리 상승세에 대한 질문에 "국채시장은 면멸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