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에 진보정당까지 반발 심화…용혜인, 오늘 첫 출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에 與 내부서도 사퇴 요구

여성계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한 인물…피해자 외면"

성평등위 소관 대표발의 '0건'…정책 전문성도 도마에

첫 출근길서 입장 밝힐 듯…성평등부 현안도 답변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까지 우려가 나오는 데다 여성계와 진보정당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한다.

용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성평등부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된다.

가장 큰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게 관례였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 용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에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며 "성평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용 후보자를 옹호했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 5월 12일 전남의 전통시장을 돌며 소속 정당과 자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성계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등을 이유로 지명에 반대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는 법안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킨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 또한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용 후보자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분야의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116건 중 여성가족위원회 또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31일 "용 후보자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은 없지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여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는 야권에서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의원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라며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미정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창당부터 당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을 단지 용 의원과의 사적 관계로 인해 당의 당직자로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공적 질서에 대한 몰이해이자 민주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1990년대생으로는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오르게 된다. 이날 첫 출근길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를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 여성계의 지명 반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고용평등공시제 시행 등 성평등부의 주요 과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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