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오후 3시 하교 논의 환영…양육자 목소리 반영되길"

"돌봄 공백 개별 가정에 전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공론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논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부 교원단체가 하교 시간 연장을 '아동학대'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논의를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가 오는 3일 국회에서 초등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공론화한다"며 "이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초등 저학년의 이른 하교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부모, 조부모, 이모·삼촌 등 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양육자는 지난 수년간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앞에서 '1시에 끝난 아동을 누가 데리러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혀 왔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28.7%) 적다고도 설명했다.

단체는 "234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몫은 개별 가정, 특히 여성 양육자의 시간과 노동으로 돌아갔다"며 "노동시간이 길고 불규칙한 대다수 양육자에게 돌봄교실·방과후교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마저 없다면 아동은 양육자를 만나기 전까지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원단체가 하교 시간 연장을 '아동학대'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에서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질문한 것을 두고 실제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를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의 공간으로 여기고, 아동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전부를 담임교사와의 수업으로 채워야 한다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놀이·활동·독서 등 여러 경험을 할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야말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운영 중인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를 고려하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단체는 "이미 아동들은 오후 5시까지 늘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동이 학교에 오래 머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운운하는 것은 오후 7시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양육자,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늘봄교실·방과후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라고 했다.

다만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만으로 돌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늘봄·방과후 프로그램과 공간 등의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질적 격차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에서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학교 간 격차는 어떻게 줄일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아동의 발달과 휴식을 지키면서도 돌봄 공백을 메울 방식을 설계하는 일은 교직원·양육자·정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회 전체가 함께 노동시간을 줄여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즉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흔들림 없이 공론화를 이어가되 그 과정에 교사와 정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오늘도 돌봄 공백과 씨름하는 양육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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