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 보장' 제주형 기본사회 설계할 위원회 출범

도, 2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제1차 전체회의

소득·돌봄·의료·주거 등 도민 삶 전반 함께 논의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소득과 돌봄, 의료, 주거 등 제주도민의 삶 전반을 함께 논의해 제주형 기본사회를 설계할 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 등 제주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심의·조정하는 역할 맡는다.

위원회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2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노동,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 분야별 도청 실·국장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에 이어 기본사회 정책방향과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제주형 기본사회의 우선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위원장에는 김은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단계별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2026년에는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2027년에는 정부 정책 대응, 도민 인식·정책수요 조사와 숙의 공론화를 거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28년부터는 분야별 정책을 본격 실행하고 도민 체감도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도 기본사회 기본조례'는 기본사회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정의한다"며 "도민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민선 9기 7대 전략과제 가운데 하나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를 제시하고,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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