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공무원연금 국내주식 비중 증가 감사 공방

여 "권력자 지지했다고 보기에 과해"

야 "인위적 정황 드러나…감사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상범 국회 예결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25년 공무원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증가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인사혁신처 감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이날 소위에서 인사혁신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전문위원은 "2025년 공무원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증가는 공무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동원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국가재정법과 자산운용 지침이 정한 의사결정 위험 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위원회에서 당시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식 비중을 결정한다"며 "이 큰 자산 배분안에 대한 원칙이 많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소폭 늘어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식 투자 비중을 이 정도(1% 포인트) 늘려서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누군가 권력자를 지지했다고 보기에는 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 통보까지 할 건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비중을 1%p 늘렸는데, 국내 증시가 부양될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노력했을 것이라면 최소한 10%p 정도 늘려놨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의 의도적인 주가 부양 정책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하는 것이 국민의 지금 1번 관심 사항"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1% 정도 는 것이 별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은 평생 생계와 관련된 자금인데, 1% 늘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가벼이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감사원에서 심층 감사를 통해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상범(왼쪽) 국회 예결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징계'에서 '시정'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선관위는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중앙과 시도 책임자 쪽 직원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 등이 내려지는 등 인사상 책임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 의원은 "제일 핵심적인 책임자가 위철환 선관위원"이라며 "시정요구 사항에 상임선관위원 인사 조치는 빼 달라고 하는 건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누군가는 남아서 업무 추진하는데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도 징계해서 업무 중지하면 기능 유지하는 책임자가 사라진다"며 "업무 연속성도 있고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니까 현재 선관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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