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인재 남방한계선은 웃기는 얘기…수도권 중심사고가 걸림돌"

광주경총 포럼 강연

[전남광주=뉴시스]문형배 전 헌법재판권대행 광주경총 강의.

[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수도권 중심주의와 이른바 '인재 남방한계선'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필요성을 촉구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732회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갈등의 시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인재가 내려가는 남방한계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평택으로 정해두고 지방 유치를 막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며 "수도권 중심적 사고가 지역 균형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인재 부족 우려에 대해 문 전 권한대행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에 일할 만한 우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인재가 유출되는 것이지, 양질의 일자리만 보장된다면 수도권 인재 역시 지방으로 역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반도체 학과나 전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 예산과 지원을 집중하면 뛰어난 교수진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것"이라며 "반도체 공장만 들어선다면 서울대 학생들도 거꾸로 광주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퇴임 후 서울을 떠나 부산에 거주 중임을 밝힌 문 전 권한대행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인부터 지방에 머물며 운명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반도체, 부산은 해운 중심 도시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방의 의료 인프라 붕괴 현상을 가리켜 단순한 지역 불균형 수준을 넘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모 사례를 들며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삼십여 차례 거절당한 끝에 결국 부산의 대학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과연 단일 공화국이라 할 수 있느냐"며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서울과 달리 지방 주민들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산업 투자의 편중이 불러온 심각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도 조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해방 직후만 해도 영남과 호남의 인구 규모는 비슷했다"며 "그러나 2026년 현재 영남과 호남의 인구 격차는 2.5배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영남 중심의 국가적 산업 투자와 공장 배치를 꼽았다. 호남의 인재와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아 영남과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결국 극심한 인구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호남에도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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