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배제 조건 아냐…전문성·공정성 종합 고려"[일문일답]

"검찰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검수완박 당시 보완수사 주장…취지 부정은 아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제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후보자로 검찰출신의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한 데 대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자질을 갖췄는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범죄수사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일 한 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자 4명을 선정한 것을 두고 심사가 충분했느냐는 지적에는 "4시간은 상당한 시간"이라며 "후보자들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제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후보자로 검찰출신의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9.07. [email protected]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검찰 출신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다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자질을 갖췄는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수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범죄수사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수완박 당시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보추천위가 지난 4일 후보자 4명을 추천한 뒤 사흘 만에 제청자를 결정했다. 검토 시간이 충분했나
"국민 천거 과정을 거치고 후보추천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장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조건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참고해서 결정했다."

-후보추천위가 한 차례, 약 4시간 회의를 통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나
"4시간은 상당한 시간이다. 후보자들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떻게 구성하나
"중수청 개청준비단과 행안부, 검찰청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준비단 출범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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