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해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장, 기자회견

[수원=뉴시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운영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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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운영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은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남 회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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