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서 韓 군사·보안시설 가렸다…정밀 지도 반출 조건 이행

위성·항공사진 속 국방부·국정원·사드 기지 등 블러 처리

2007·2016년 거부당한 뒤 3수 끝 수용…청와대·국방부·성주 사드 기지 등 가림막

스트리트뷰 내 보안시설 노출은 여전…정부, 이행 검증 거쳐 최종 반출 허가 결정

[서울=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 사진은 구글 지도 내 청와대 구역 일반 지도(왼쪽)와 위성 지도. 2026.09.09.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위성·항공사진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원 과제였던 1 대 5000 축척 한국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받기 위한 선제적 보안 조치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성·항공사진 등을 보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그동안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안과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한 보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구글은 세 번째 신청에서는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구글어스에 축적된 과거 시계열 이미지와 스트리트뷰에 나타난 군사·보안시설도 가림 대상이다.

현재 위성·항공사진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성주 사드(THAAD) 기지 등 주요 주한 미군 기지가 블러 처리돼 있다.

하지만 스트리트뷰에서는 해당 시설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보안 조건을 모두 이행하려면 해당 기능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위성·항공사진 가림 처리 외에도 좌표 표시 제한과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체계 마련 등이 반출 조건에 포함됐다. 군사·보안시설이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면 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본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다. 이후 정부의 간행 심사와 검토를 통과한 데이터만 국외로 보낼 수 있다. 반출 대상도 내비게이션과 길찾기에 필요한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정보로 제한되며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보안 조건 이행 방안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이 스트리트뷰를 포함한 나머지 보안 조치를 마무리하고 정부 검증을 통과해야 고정밀지도 반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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