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400억원 '삭감'…전남광주시의회 "원상복구"

통합특별시, 추경서 400억원 전액 삭감

"선택적 재원 아닌 교육 위한 기본 재원"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5일 오후 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 재편성을 통합특별시에 요구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통합특별시가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자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목포4·더불어민주당)과 교육위원들은 15일 오후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 원상회복과 미전입금 전액 확보를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통합특별시가 당초 지방채 발행규모를 1198억원으로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부결하자 783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주고 어려우면 미뤄도 되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며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학교 운영과 교직원 인건비, 급식, 학생복지 등 교육을 위한 기본 재원이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옛 광주시의 올해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원이지만 본예산에 1906억원만 편성해 1000억원이 처음부터 미편성이었다"며 "1000억원을 편성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편성한 400억원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형배 시장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교육위원들은 400억원 재편성과 미편성된 전입금 600억원 전액 확보, 법정전입금 본예산 편성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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