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美 FTC 수장 만난다…쿠팡 이어 배민도 통상 변수되나

美 FTC와 양자협의 추진…쿠팡 현안 거론 주목

우버, DH 인수 추진에 美 플랫폼 영향력 확대

플랫폼 경쟁 촉진…규제·통상 문제 제기 커질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를 추진하면서 최근 한미간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가 논의될 지 주목된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가 마무리되면 배달의민족까지 미국계 기업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공정위의 국내 플랫폼 규제가 한미 통상 문제와 맞물릴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해 이날(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주 위원장은 비공개로 열리는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 후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예정된 양자면담은 FTC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쿠팡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지가 관심이다. 쿠팡 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공정위 등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와 쿠팡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사전통지 절차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해당 조사에 별도의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붙은 배달 플랫폼 업체 로고의 모습. 2026.08.25.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사업자 구도 변화도 향후 한미 간 플랫폼 규제 문제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글로벌 모빌리티·배달 플랫폼 우버는 지난 7월 독일 배달 플랫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발표하고 지분 100% 공개매수 절차에 착수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DH가 보유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우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는 독일계 DH가 배민을, 미국 상장사 쿠팡이 쿠팡이츠를 각각 거느리고 있지만 내년 우버의 DH 인수로 주요 배달 플랫폼이 미국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조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음식점 대상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후 심사보고서가 송부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배민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과 자사우대 등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에 대한 법 집행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쿠팡 뿐 아니라 배민 등 국내외 플랫폼에 동일한 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버의 DH 인수가 완료되면 배민까지 미국계 기업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공정위의 플랫폼 법 집행과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영역도 넓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위원장의 방미는 쿠팡 현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미국 경쟁당국에 설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플랫폼 법 집행을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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