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성과지표 11.4% 개선"

기획처·성평등부, 성인지 예산 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국가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해 도입·운영돼 온 '성인지 예산제도'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각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근거가 마련됐다.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는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3144억원에서 2027년(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789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예산 사업에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으며 성별 균형이 국가 재정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호주의 전문가들이 각 기관·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셰리 니콜 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 정책분석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탄탄한 제도적 역량과 실행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샨텔 스트랫퍼드 전 호주 정부 제1차관보 및 수석 젠더 전문가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성인지 예산서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포괄하는 분석에 기반한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와 국회, 민간의 젠더·예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성인지예산 계속 작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 예산은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요 수단인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성주류화 제도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20년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증가하고, 성불평등지수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이 토대 위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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