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대출 가산금리 공개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해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과 최영심 의원(서신동)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 등에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과 최영심 의원(서신동)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은행이 일부 대출금리 항목을 공시하고 있지만 산정 방식의 세부항목은 베일에 있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계류 중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가산금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유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출금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회에 관련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를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은행권에는 가산금리 공개와 금리 경쟁 강화를 각각 촉구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까지 가족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이 활동지원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중증장애인 지원 가산급여를 높이고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 확보와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원시간과 인력 연계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의회는 두 건의안을 각각 국회와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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