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체납과 전쟁' 한 달 만에 18억 징수

미수납 122억…이영순 시의원 "노력하면 걷을 수 있는 돈"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압류·공매…통합형 체계도 숙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에 100명이 넘는 전담 인력을 투입한 결과 한 달 만에 18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영순(민주당·광산2) 의원은 16일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납세 태만으로 분류된 미수납액만 122억원에 이른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액이라면 행정의 징수 노력에 따라 해소할 여지가 있는 돈 아니냐"고 따졌다.

시 관계자도 이에 공감하며 "체납 징수를 위해 129명을 새로 채용, 8월1일부터 집중 징수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한 달 동안 18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 만에 납세 태만 미수납액의 15%에 가까운 규모를 거둬들인 셈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11월 명단을 공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통합에 따른 기준 일원화는 과제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출범했지만, 체납액 정리보류를 비롯한 심사·관리기준은 여전히 광주 따로, 전남 따로다.

노소영(민주당·남구1)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됐는데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하나의 자치단체가 된 만큼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종전 도와 광역시의 기준에 따라 각각 운영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과 법적 근거를 논의 중이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통합 정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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