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지 전수조사 농업인 간담회…"현장 실상 파악"

[대구=뉴시스]추경호 대구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1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추경호 시장 주재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의 농지 조사 발표 이후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고령 농민의 영농 중단, 관행적 임대차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대구지역 농민들도 정부가 농촌의 실태를 모른채 탁상행정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고액의 강제이행금 부담에 불안감이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 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대구시의 이날 간담회는 대구에서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여부를 둘러싼 조사가 농촌 생활과 재산권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지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농사를 맡긴 상황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소유주와 임차농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상속·증여 등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으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농지를 임대하고 경우와 정부가 고령농에 권유하는 농지은행 위탁 방안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농지가 많은 군위군과 달성군에서는 실질적인 농업 경작면적 감소에 따른 영농기반 약화와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처분대상 제외와 25%의 일률적 수준이 아닌 농업소득과 연계한 이행강제금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선의의 농업인들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날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지역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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