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의회 교섭단체 "우회적 파병 검토 철회하라"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 북구의회 의정혁신이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 북구의회 의정혁신)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전쟁 불개입 원칙 고수와 함께 우회적 군사 파병 검토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광주 북구의회 의정혁신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 헌법적 평화주의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혁신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돼있다"며 "교전 위험이 상존하는 분쟁 지역에 우리 군과 전력을 진입시키는 것은 어떠한 수식어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라고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이는 자칫 분쟁 수역으로의 우회 파병이나 군사적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남기고 있다"도 분석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군사적 충돌 가담이 아닌, 헌정 가치에 기반한 외교적 노력으로 수호돼야 한다"며 "정부는 동맹국의 요구나 외교적 압박, 또는 '수송로 보호'라는 명목하에 장병들의 고귀한 생명과 평화의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전쟁 불개입 원칙 고수 ▲헌법적 평화주의 최우선 ▲다자외교 협상과 국제적 평화 공조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 및 물류 불안 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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