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기동대·지구대 대거 수사 부서로…현장 치안은?

수사 경과 아닌 일반 경과 상당수

'전문성 저하, 치안 업무 공백' 우려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경찰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땜질식 수사 인력 보강에만 몰두하면서 현장 치안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경찰 인사에서 청주 상당경찰서, 흥덕경찰서, 청원경찰서 3곳의 수사 관련 부서에 총 38명이 보강됐다.

상당경찰서는 수사과 9명, 형사과 3명, 여성청소년수사과 2명, 교통조사과 2명 등 16명을 추가 배치했다.

흥덕경찰서에는 수사과 6명, 형사과 3명, 여성청소년수사과 2명 등 11명이 충원됐다. 청원경찰서도 수사과 7명, 형사과 3명, 여성청소년수사과 1명 등 11명을 추가 편성했다.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검찰청 폐지 및 경찰 수사 원칙에 따라 늘어나는 수사 수요에 대응하고, 수사 인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한 조치다.

청주지역 경찰서 수사관 1인당 보유사건은 2023년 17.2건에서 2024년 18.5건, 2025년 20.4건으로 3년 새 18.6% 증가했다.

문제는 수사 인력 보강이 치안 경력의 돌려막기라는 데 있다. 수사 경과가 아닌 기동대와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던 일반 경과를 수사 부서로 보낸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문인력 증가가 아닌 수사 부서 충원에만 집중한 셈이다.

반면 치안 업무는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충북경찰청 1~3기동대의 경우 전체 240명 중 42명이 차출돼 일선 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들은 각 경찰서에서 수사 부서를 비롯한 다른 부서와 지구대 등에 재배치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반 경과로, 수사 부서에 배치될 경우 경찰수사연수원 4주 교육을 받아야하는 등 처음부터 수사 업무를 익혀야 한다.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에서도 평균 2~3명이 수사 부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백은 하반기 신임 경찰관이 메웠으나 현장 적응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려 기동대와 지구대 기존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청주지역 한 경찰관은 "지구대도 인력이 부족한데 수사 부서로 무조건 사람을 보내면 빈자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전체 경찰 인력의 순증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중 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되는 업무가 아니라 다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품질 향상을 위해선 별도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