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194조 '반짝' 급증, 이후 3%대 둔화…지출은 매년 5~9%↑

연평균 13.4%, 내년 급증이 견인

2028년부터 국세 증가율 3%대

지출 증가율은 매년 세수 웃돌아

관리재정 적자 0.1→2.9% 확대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넘게 급증하지만, 2028년부터 증가율은 3%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 지출은 같은 기간 매년 5~9%씩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에 확보한 재정 여력이 이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기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가율 4.6%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이는 세수가 해마다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년 국세수입이 한꺼번에 급증하면서 전체 기간의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 49.8% 많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415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168조9000억원(40.7%) 많다.

증가세는 법인세가 주도한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올해 추경예산보다 115조4000억원 증가한 21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과 배당 확대 등으로 소득세도 43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내년의 가파른 증가세를 제외하면 세수 흐름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2028년 606조7000억원, 2029년 625조5000억원,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환산하면 2028년 3.8%, 2029년 3.1%, 2030년 3.1%다. 내년 40% 넘게 뛴 뒤에는 3%대 증가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첫해와 마지막 해의 금액을 놓고 전체 기간에 매년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가정해 계산한다.

중간에 특정 연도의 증가율이 유난히 높아도 이러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평균 13.4%라는 전망은 계산상 맞지만, 매년 그만큼 세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도 2028년 이후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전제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과 소득 증가, 과거 경제 규모와 세수 사이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중기 세수를 추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한 관람객이 반도체 웨이퍼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전망치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내년 세수 증가의 이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7년 국세수입을 41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같은 연도의 전망치가 1년 만에 584조4000억원으로 172조3000억원 높아졌다.

예상보다 강해진 반도체 업황이 내년 세수 전망의 기준점 자체를 끌어올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정부가 예상한 만큼 세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경기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정부 전망만큼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예상한 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수 증가율이 3%대로 낮아진 뒤에도 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 총지출은 내년 820조9000억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다. 세 해 모두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높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지출 증가율에 대해 "높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예외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교수는 "중요한 것은 늘어난 지출의 내역"이라며 "재정지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의 핵심인 국세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다른 수입이 이를 보완하지 않는 한 재정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의 중기 전망에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반도체 세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내년 0.1%까지 축소된다. 이후에는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세수는 기업 실적과 경기에 따라 빠르게 줄어들 수 있지만 한번 도입한 재정사업은 축소하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인건비나 현금지원 등 매년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면 세수가 줄어든 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과 같은 세수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우려된다"며 "지출 감소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수 전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대규모 국가부채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년의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문제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재정 투자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2030년 총지출을 100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도 4년간 321조원 증가해 1700조원을 넘어서지만, 내년 이후 지출 증가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후반대에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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