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미래대응기금 제도적 보완 필요…지방재정 부담"

충북지사, 당정에 건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정에 건의했다.

신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악화한 충북의 지방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정부의 새로운 기금사업의 지방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유지 ▲기금 추진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최소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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