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이버 침해사고에…배경훈 부총리 "징벌적 과징금 제재 강화할 것"

배경훈 부총리 국정감사장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징벌적 과징금 강화"

보안 예산 44% 증액한 5232억원 책정…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범부처 전파 추진고의·중과실로 침해 사고 반복시 매출 최대 3% 과징금

"AI 해킹 시대에 총괄부서 역할 다해야"…과기부 책임론도 거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터진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실효성이 바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앞으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배 부총리는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고 스마트폰 활용도가 매우 높다 보니 해커들의 노출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기존 3634억 원에서 5232억 원으로 44% 대폭 증액했다"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속해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 범부처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별도 신고가 없어도 해킹 정황만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배 부총리는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 돼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변경 사항으로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권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일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해킹 사태는 기본적으로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원(KISA)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사안을 과학기술 사이버 해킹,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총괄부서인 과기정통부는 소관이 아니고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AI 해킹 시대에 소관을 핑계로 손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 특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공격이 심각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주관부처로 철저한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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