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4명에 각하 처분

이화영 측,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수본에 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해병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직접 나서서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들의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당시 퇴정 상황이 기록된 공판조서 등을 살폈으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뒤 전원 퇴정한 바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27일 이들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하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언해 배심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들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사건을 재검토하게 됐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김현우·서현욱 전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당일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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