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광주지부 "통합교육청, 현장변화로 증명해야"

교권 보호 실효성·일반고 지원 강화 촉구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교조 전남·광주지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핵심과제를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구호가 아닌 현장의 변화로 정책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양 지부는 8일 논평을 내고 통합교육청이 제시한 K(케이)-민주주의 교육, 수업 혁신, 지역 정주, 현장 밀착’ 등 4대 핵심과제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주요 정책의 추진 방식과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는 실행력을 주문했다.

교육감 직속 추진단과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교권보호관의 학교 상주 방침에는 환영하면서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교원·전문직이 실질적인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정책 현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지부는 정책을 만드는 통합교육청이 학교의 업무 부담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재학교 3교·과학고 3교 체제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양 지부는 이를 '선발형 특권학교 확대'로 규정하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반고 전체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본청 슬림화는 인원과 예산 감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인 인력과 예산을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에 투입하라는 요구다.

양 지부는 지난 100일간 현장 교원과의 소통이 한 차례에 그쳤고 교육시민단체와의 소통도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원·교원단체·교육시민단체가 정책을 함께 설계할 정례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 지부는 "통합교육청은 이제 발표가 아니라 실행으로 평가받는다"며 "정책 이행을 끝까지 지켜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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